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노266 절도 사건(2007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 1일, 대구 수성구의 시내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통화 중인 틈을 타 피고인이 핸드백에서 현금과 여러 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침.
- 2005년 3월 14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앞 시내버스에서 또 다른 여성의 핸드백에서 현금 70만 원을 훔침.
- 2005년 3월 17일, 대구 서구 제일고등학교 앞 시내버스에서 세 번째 여성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침.
- 2005년 7월 16일과 7월 25일, 대구 서구 시내버스 안과 유료주차장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핸드백과 현금을 훔친 사건이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재판 도중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검사 측은 상습절도죄에서 단순절도죄로 공소장을 변경 신청함.
-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일부 절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습절도죄에서 단순절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경을 허가하고 일부 절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 등을 훔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재판 도중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검사 측이 상습절도죄에서 단순절도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형식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가함.
- 일부 절도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 조치가 없으며, 재판 중 불출석해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다만, 구속 기간과 피고인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으로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을 여러 차례 훔쳤고, 법원은 일부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했고, 일부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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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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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면도칼로 피해자 가방을 찢고 금품을 훔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복을 찢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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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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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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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소매치기 혐의로 주민들의 추격을 받자 도망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도주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궐석재판에서 5차례의 절도행위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절도죄에서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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