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7노464 절도 사건(1997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1월 15일,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제1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뒤지려다 경찰에 붙잡힘.
- 피고인은 두 건의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른 한 건은 피고인이 혼자서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을 훔치려 한 것으로 인정됨.
- 경찰관 증언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범행을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원심 판결은 증거 부족과 사실 오인으로 인해 파기되었고, 단순 절도미수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6년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두 건의 특수절도미수 혐의 중 증거 부족으로 한 건은 무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범과 함께 범행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독 범행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단독 범행만 인정함.
- 경찰 진술과 수사 기록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증거는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혼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지갑을 뒤진 사실만 인정됨.
- 공범의 역할과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원심 판결은 증거 부족과 사실 오인으로 인해 파기되어 다시 판단함.
- 단순 절도미수죄만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천안시에서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단독 범행만 인정받았다. 이에 법원은 특수절도미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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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제기된 2개의 특수절도미수 행위 중 1개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 1개의 점에 대해서는 공범과 합동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개의 단순절도미수죄만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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