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 절취 6회, 미수 4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9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 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창살을 절단할 수 있는 도 구인 동 커터기 및 장갑 등을 준비한 후 주택가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어두워지면 불이 꺼진 집을 찾은 후 창문이 열려있거나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면 그 집 담을 넘거나 배관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용산구 ○○○로○○길 ○○-○ ○○○ - 2 -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 척이 없자 위 빌라 뒤쪽 창문의 방범창살을 위 동 커터기로 잘라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계 1 점, 30만원 상당의 목걸이 1점, 현금 10만원 등 합계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19:00경 ****에 있는 피 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그곳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1매, 현금 5만원, 1만원 상당의 제과점상품 권 2매 등 합계 1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4. 19:30경 **** 피해자 D의 주 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고 들어가 시 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1매(약 12만원) 등 합계 2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2. 18:00경 ****에 있는 ○○ 빌라 ○○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 3 -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시계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 점, 서랍장 옆 쇼핑백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점, 안방에 있던 시 가 1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1점,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점, 현금 10만원 등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12. 18:40경 ****에 있는 ○○빌 라 ○○○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위 동 커터기로 그곳 작은방 베란다 창문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침 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2점, 시가 15만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시가 8만원 상당의 14K 반지 1점, 시가 15만원 상당의 14K 메달 2점, 현금 5만원 등 합계 1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18. 18:30경 ****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그곳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안방 등에 있던 피 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품권 70만원, 약 180만원 상당의 노란색 사파이어가 박힌 순금 5돈 반지 1점, 약 200만원 상당의 남자시계 1점, 시가 불상의 반지 7점, 귀걸이 3 쌍, 목걸이 5점, 목걸이 메달 2점, 팔찌 1개, 목걸이·귀걸이 1세트, 기타 귀금속 2점 등 합계 약 7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4 -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4. 19:00경 **** 피해자 H 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20:00경 ****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곳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 18:20경 ****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으 나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집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1. 26. 19:00경 ****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보여 금품을 절취하 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였으나 방안에서 인기척을 느끼 고 그대로 집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 D, J, G,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 5 -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일시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피해 일시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 일시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품 등 진술 청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인자] - 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 입(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 두고 가족들의 병원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 - 6 - 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피고인을 취직시키겠다 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동 커터기를 소지하고 방범 창살을 절단한 다음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그 수법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