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2건2013고합1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30·1심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징역 7년 10월
2011노1146·서울고등법원·2011-06-23·2심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13년
76노338·대구고등법원·1976-07-01·2심
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도구를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함.
징역 6년
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2017-05-12·1심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징역 8월
2006노172·대전고등법원·2006-07-28·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징역 2년
2004고단5297·인천지방법원·2005-02-18·1심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징역 1년 6월
2012고합942·광주지방법원·2013-01-31·1심
6세 여자 아이를 집에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함.
—
2011고합12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05-04·1심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징역 17년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징역 8월
2010고합43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2·1심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