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12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12-05-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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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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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고합120 강간 사건(201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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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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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 2000년 11월 충남 공주시에서 16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함.
  • 2005년 4월 충남 공주시에서 40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와 강간을 저지름.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주시, 광양시, 부산시 등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과 강도, 절도 미수 등을 반복함.
  • 피해자들은 16세부터 76세까지 다양하며, 흉기와 끈, 청테이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저항을 억누름.
  • 2011년에는 부산시와 전주시 등에서 절도 행위도 저지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이 사건에서 흉기 사용과 피해자들의 반항 억압이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반항을 억누른 점을 인정함.
  •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함.
  •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의 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함.
  •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징역 17년형과 함께 10년간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장기간 반복했으며,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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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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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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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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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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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실형)비교
7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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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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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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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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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898·서울고등법원·2006-10-19·2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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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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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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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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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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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50·수원지방법원·2006-05-03·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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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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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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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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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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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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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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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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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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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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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69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 11명 상대로 반복적 성폭력 및 강도
  • 흉기 사용
  • 청소년 피해자 포함
↓ 감경 사유1건
  • 자백 및 반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익(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언상(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2011고합120 사건의 판시 제2, 3, 4, 5, 8, 10, 11의 다항 기재 각 범죄 및2011고합130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2011고합120 사건의 판시 제2, 3, 4, 5, 8, 10, 11의 다항 기재 각 범죄 및2011고합130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범죄사실] [2011고합12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전북 부안군(이하 생략)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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