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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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단32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1-04·1심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빼돌리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집유 10월
2011고합12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05-04·1심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징역 1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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