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빼돌리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 2005년 12월, 피고인 1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중개를 위해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 경비와 생활비로 사용해 횡령했다.
• 피고인 1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 2007년 4월, 피고인 3은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600만 원을 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1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했다.
• 2008년 4월,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 중개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중 소개비를 빼돌린 혐의를,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횡령과 위증 교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이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600만 원을 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1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은 법정에서 피고인 3의 부탁에 따라 실제와 다른 진술을 했다.
• 여러 증거와 진술, 계약서 등이 이들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2와 3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1은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1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했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