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중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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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63%
평균 10개월
상해1건-69%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벌금1(17%)기각1(17%)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뇌물수수·공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상해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상해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100만원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8고단32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1-04·사기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빼돌리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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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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