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3250 사기 사건(1984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양계업에 종사하며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됨.
- 피고인A는 제3자인 공소외2를 통해 자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함.
- 피고인A는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공소외2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
- 이 판결을 근거로 공소외2 명의로 부동산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다시 피고인A 명의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됨.
- 진짜 소유자는 따로 있었으나, 피고인A는 이 판결을 이용해 부동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기억 착오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어 이를 이용한 사기 혐의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법원을 속여 부동산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얻은 판결은 피고인A와 제3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판결만으로 부동산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A가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소송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A가 법정에서 한 위증 중 중요한 사실과 관련 없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점은 위증죄가 성립됨.
- 그러나 위증 혐의 중 피고인이 기억 착오로 진술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됨.
- 원심의 사기 혐의 인정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아 무죄로 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았으나,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어 이를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정에서 사소한 부분에 대해 기억과 다르게 말한 것은 위증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의장등록무효심결취소소송 수임료 1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함
피고인이 196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로 위증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빼돌리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제3자간에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 2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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