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4노325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4-11-16 선고검수완료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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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3250 사기 사건(1984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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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양계업에 종사하며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됨.
  • 피고인A는 제3자인 공소외2를 통해 자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함.
  • 피고인A는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공소외2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
  • 이 판결을 근거로 공소외2 명의로 부동산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다시 피고인A 명의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됨.
  • 진짜 소유자는 따로 있었으나, 피고인A는 이 판결을 이용해 부동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기억 착오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어 이를 이용한 사기 혐의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법원을 속여 부동산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얻은 판결은 피고인A와 제3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판결만으로 부동산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A가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소송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A가 법정에서 한 위증 중 중요한 사실과 관련 없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점은 위증죄가 성립됨.
  • 그러나 위증 혐의 중 피고인이 기억 착오로 진술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됨.
  • 원심의 사기 혐의 인정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아 무죄로 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았으나,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어 이를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정에서 사소한 부분에 대해 기억과 다르게 말한 것은 위증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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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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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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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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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제3자간에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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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4고단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과, 피고인이 1982. 2. 15. 및 같은해 6. 20. 각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정에서 위증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이 유】1.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제1점은 원심판시 경기 양주군(상세지번 생략) 답 2972평방미터(이하 용암리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송심씨 안흥공파 종중의 소유이고 토지대장상에만 피고인의 망부인 공소외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토지로서 피고인이 위 용암리토지의 일부인 답 1,108평방미터를 공소외2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이전의 방법으로공소외 2가 위 토지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케 하고 피고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법원으로부터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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