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의장등록무효심결취소소송 수임료 1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함

• 1999년 11월 12일, 피고인은 의장등록무효심결취소소송 수임료 1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 같은 달 20일,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에 250만 원의 수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선금 150만 원이 지급되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건에 대해서는 수임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급과 관계없이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
• 이후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변리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의장등록무효심결취소소송 수임료 100만 원을 실제 받은 것과 달리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임료 지급 사실과 계약 내용의 진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와 관련 증거,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실용신안출원건에 대한 수임료를 받지 않았고, 의장등록무효심결취소소송만 수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계약서에는 실용신안출원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후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수임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의뢰인과 연락도 가능했으나 잔금 지급과 관련해 계약 해제나 사임 통보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더 신뢰했다.
• 원심은 의뢰인의 진술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위증죄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판결을 파기했다.
• 항소심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의장등록무효심결취소소송 수임료를 실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허위로 청구했다. 법원은 계약서와 증거,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허위 청구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