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6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로 위증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노764 사기 사건(1973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1월 11일,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
-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진술했으며, 특히 투자금과 매매계약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말했다.
-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위조사문서 행사 등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었다.
- 법원은 상상적 경합죄가 순차적으로 기소된 경우 후에 기소된 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있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6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받았다. 쟁점은 상상적 경합죄가 순차 기소될 때 후 기소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였으며, 법원은 후 기소된 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위증 행위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상상적 경합죄가 순차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후에 기소된 죄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법원에서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이 상상적 경합 관계임을 확인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있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일부 허위 진술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해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관련된 여러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임을 고려해 후에 기소된 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의장등록무효심결취소소송 수임료 1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함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소추 절차가 진행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상적경합죄가 순차 기소된 경우와 후 기소분에 대한 면소의 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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