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2002-08-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2고단111 사기 사건(2002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동생인 피고인 2 명의 소유 건물을 피해자에게 6억 2,000만 원에 매도했으나, 5,000만 원은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건물 하자 문제를 이유로 잔금 5,000만 원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인 1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 허위 등기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인 2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며 사건에 공모했다.
법원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건물 잔금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허위 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인 2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도 했다. 쟁점은 이러한 허위 등기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미수와 위증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직권으로 임차권등기를 촉탁했고, 등기부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었지만 이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부의 허위 기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허위 등기 신청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2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과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행위는 인정되어 각각 위증죄와 사기미수죄로 처벌되었다.
양형 이유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건물 잔금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법원에 허위 등기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점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기미수와 위증은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9·2심·형량 변경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