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898 사기 사건(1972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1월, 피고인이 강○○군 농협사무실에서 위조한 인감증명서 7통을 제출해 농우 7마리 대금 42만 원을 편취함.
- 1972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3통을 제출해 농우 3마리 대금 18만 원을 편취함.
- 1심에서는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하나의 형이 선고됨.
-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사기로 변경되어 재판 대상이 바뀜.
-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농축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는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이 사기로 바뀌면서 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사기로 공소장 변경되어 재판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
-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죄와 사기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가 변상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구금된 기간 60일을 형에 포함시키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농축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혐의 내용과 재판 대상이 변경되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정상 등을 모두 고려한 판단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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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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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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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변상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경합범중 일부에 관하여 교환적인 공소장변경이 있은 경우에 항소심판결의 주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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