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운영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3만원
무죄 1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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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폭행상해2건-32%
평균 1년
사기2건-63%
평균 10개월
방화·실화1건-63%
평균 8개월
총포·무기1건-56%
평균 2년
교통사고 특례1건-46%
평균 6개월
방화·실화·폭발물1건+26%
평균 4년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66%
평균 2년
장물·재산은닉1건+3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10(31%)집유2(6%)벌금1(3%)무죄1(3%)기각6(19%)원고승4(13%)일부승4(13%)원고패4(13%)
73노27·서울고등법원·1973-03-20·교통사고 특례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
실형
6개월 (실형)
71노1028·서울고등법원·1972-12-29·선거법위반
1971년 5월 12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연설원 신고 없이 개인 연설회를 개최함
벌금
벌금 3만원
72노1105·서울고등법원·1972-12-23·장물·재산은닉
외국 선박을 통해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고 일부는 밀수를 도왔으며, 일부는 밀수품을 취득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620만원
72노1208·서울고등법원·1972-12-19·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72노898·서울고등법원·1972-12-12·사기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72노1211·서울고등법원·1972-12-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함
기각
기각
72노998·서울고등법원·1972-11-14·상해
피고인 최인남 등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기각
기각
72노874·서울고등법원·1972-10-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정용덕을 살해하려다 피해자 우관철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문서위조·변조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실형
3년 (실형)
71노286·서울고등법원·1972-07-04·뇌물수수·공여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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