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311서울고등법원 2심1971-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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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311 민사 사건(197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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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9년 12월 22일, 원고의 선대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임야를 매수하고 점유를 시작함.
- 원고가 그 점유를 이어받아 20년 동안 계속 점유하여 1959년 12월 22일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67년 1월 26일, 시효취득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주소를 여러 차례 옮겨 판결 송달을 받지 못했고, 1967년 8월 30일에야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소송 사실을 몰랐던 점을 인정해 항소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본안에서는 원고가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39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2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효취득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피고는 소송 송달을 받지 못해 항소를 늦게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 절차를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여러 차례 주소를 옮겼으나, 이는 소송을 피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6.25 전쟁 때 집이 파괴되어 어쩔 수 없이 이사한 점을 고려함.
- 피고가 소송과 판결 사실을 몰랐던 것은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항소 신청을 인정함.
- 원고의 선대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를 시작한 후, 원고가 점유를 승계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됨.
- 피고가 주장한 공유 재산이나 조합 소유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20년간 점유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고,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1939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2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효취득을 완성했다. 피고는 소송 송달을 받지 못해 항소가 늦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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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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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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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고의 추완신청이 이유있는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81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7무보에 관하여 1959.12.22.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반 7무보에 관하여 1959.12.22.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항소행위 추완신청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1.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9.12.19.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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