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문희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4%)일부 승소 9(53%)원고 패소 4(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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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4(24%)일부승9(53%)원고패4(24%)
80나4240·서울고등법원·1981-03-13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10만원 / 청구 5,000만원)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60만원 / 청구 6,655만원)
80나2751·서울고등법원·1981-02-27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8,152만원)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95만원 / 청구 6,078만원)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133만원)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601·서울고등법원·1971-06-18
피고가 일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계약 의무를 이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78만원)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만원)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70나2335·서울고등법원·1971-04-02
피고가 임의경매로 경매 대금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국세 채권이 우선함에도 배당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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