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751서울고등법원 2심1981-02-27 선고검수완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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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751 민사 사건(1981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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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0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원고들이 서울 OO지역에 있는 건물 3층 옥상에서 배수구 소통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길이 약 6미터의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물받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쇠파이프를 빼올리는 순간 힘에 겨워 넘어지면서 옆을 지나가는 22,900볼트 고압전선에 접촉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 한 명은 양팔이 절단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다른 원고는 발가락 일부가 절단되고 2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습니다.
  • 사고 장소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었고, 고압전선은 나선(절연되지 않은 전선)으로 건물 옥상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전선 자체에는 고압전선임을 알리는 표지가 없었고, 전주에 부착된 작은 표지판에만 위험 표시가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사고 전에 고압전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을 하다가 피고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한국전력)는 주택·상가 밀집 지역에 고압전선을 설치할 때 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부득이 나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 자체에 위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이 사건 전선은 나선이었고 위험 표지가 없어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며, 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들도 일반적으로 전선 근처에서 긴 쇠파이프로 작업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특히 배관공인 원고는 더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습니다.
  •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지만,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압전선을 설치하는 전력회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작업자도 주변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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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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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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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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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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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397·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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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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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2011-11-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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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22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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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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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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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등지에 고압전선을 설치할 때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7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1의 패소부분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1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와 원고2의 부대항소 및 원고1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2분하여 위 원고와 피고가 각 그 1씩을,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로 생긴 비용은 피고의, 원고2의 부대항소로 생긴 비용은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81,519,499원, 원고3에게 금 500,000원, 원고4,5에게 각 금 300,000원, 원고2에게 5,863,232원, 원고6에게 금 200,000원, 원고7,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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