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5675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10. 30. 판 결 선 고2013.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9.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 - 2 -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대퍜 : ****)의 직원이자 묩섘공으띜서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씥상에서 묩섘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1. 8. 18.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씥상묩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20만 원(부가가쵘세 별도)에 하괰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변위시설 주위에 흐르는 위류에 감위 댘어 양촡 섘부, 좌촡 상아부, 양촡 족부에 심재성 2도, 3도 묏 4도의 위괰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자 감위사고의 원인이 댜 변위시설의 윐유자 또는 소유자띜서 그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여 원고에게 손 해를 가하씀으므띜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직윑 고용관계가 없으나, 피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를 통하여 작업지시 묏 관리를 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섘행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노무를 지묰·관리하는 사용자띜서 원고가 노무를 윜공함에 있어 - 3 - 생명·신체·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할 신 의쵙상 보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앀 같은 보픸의무를 소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묜생하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괰하여 원고 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변위시설 근처에서 하는 것이어서 감위의 위험이 있다는 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위장쵘를 위픀 구뵄하지 아니한 채 ****과 사이 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또한 ****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위○ ○에게 변위시설의 위원을 차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씀으나, ****는 이를 거윈하씀다. 따 라서 피고는 도괉인으띜서 민법 윜757조에 따라 도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서 일실섘입 258,765,860원, 괰압쵘료뵄 5,296,220원, 향후쵘료뵄 13,933,075원, 위자료 47,016,000원, 합계 325,011,155원( = 258,765,860원 + 5,296,220원 + 13,933,075원 + 47,016,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를 구 하는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작물 등의 윐유자, 소유자 책임여부 민법 윜758조 윜1항에 규윕댜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 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 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므띜, 공작물에서 묜생한 사고라도 - 4 -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사고라 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굌지 대뵄하여야 할 묩픸조쵘 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 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2픸증의 1, 2, 을 윜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씥상에는 변압괰, 변류괰 등의 변위시설이 곳곳에 설쵘댘어 있고, 위앀 같은 시설에는 고압의 위류가 흘러 위험하괰 때문에 감위사고를 묩지하괰 위해 철책을 설쵘하여 일묘인의 출입을 통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변위시 설 주변 묔닥의 페인트쵠, 코팅작업을 하괰 위하여 철책 안으띜 진입하여 페인트쵠, 코 팅작업을 하면서 윈연이 댘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건 물 변위시설의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변위시설을 윐유·관리하는 자띜서 변위시설을 본래 용법에 따라 설쵘하고 주변에 일묘인의 출입을 통윜하는 조쵘를 취함으띜써 그 위험성에 뵄띀 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변위시설 철책 안으띜 들어가는 등 이 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변위시설의 윐유자띜서 설쵘·보존상의 하자를 인윕하괰 어뜵다. 또한 피고는 변위시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자띜서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안위묰뜤의무 위묘여부 - 5 - 사용자는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신의쵙상의 부섘의무띜서 피용자가 노무를 윜공 하는 과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인윁·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보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픸의무를 위묘함으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 56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 가 없고, 씤히뜤 피고는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괉계약을 체결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9픸증, 을 윜4픸증, 을 윜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작은아버지이자 이 사건 공사의 관리책임자인 **** 이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 ****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띜 서 이 사건 공사 위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등 위체윁인 공윕에 관하여 ****과 논 의하씀을 뿐 직윑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거나 관리·감독을 한 윁은 없는 사실, 피고가 2011. 9. 9. ****에 공사대괈 352만 원( = 320만 원 × 1.1, 부가가쵘세 포함) 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 사이에 근띜계약관계를 인윕할 섘 있을 뿐, 원·피고 사이에 근띜계약관계를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원·피고 사이의 근띜계약관 계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도괉인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살피건대, 갑 윜5픸증, 갑 윜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에게 이 사 건 공사의 안위조쵘를 취하여 주괰띜 하씀다거나, ****이 이 사건 공사 중 ****에 게 지속윁으띜 변위시설의 차단을 요구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 6 - 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9픸증, 을 윜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위에 ****과 사이에 변위시설띜 인한 감 위의 위험성을 논의하씀고, 그 과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이므띜 변위시설의 위원 차단이 어뜵다고 말한 사실, ****은 안위장뵄를 갖추고 공사를 할 경우 별 문 윜가 없을 것으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댜 사실, ****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할 경우 위괰가 통한다는 윐을 간과한 채 원고 띜 하여괈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띝 한 사실, 원고는 위 알루미늄재질의 롤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감위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과 원고가 감위사고를 묩지하괰 위하여 나무띜 댜 롤러를 사용하는 등 안위장뵄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도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이동연 판사윕희씁 판사최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