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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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3154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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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터넷 카페로 운영되는 등산동호회의 회원이고, 피고는 그 동호회의 등반대장이다.
  • 2021년 3월 13일, 원고는 동호회 회원인 D과 암벽 등반 훈련을 하기 위해 OO지역의 한 암장을 방문했다가 피고를 만나 난도가 더 높은 다른 암장으로 옮겨 훈련하게 되었다.
  • 같은 날 16:50경, 피고가 암장 아래쪽에서 빌레이어(확보자)로서 로프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암벽을 하강하던 중 약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제1 요추 압박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일실수입 141,365,898원, 기왕치료비 11,095,111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202,461,00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가입 당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동의했고, 사고는 원고 자신과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자신은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등산동호회 회원이 등반대장의 빌레이 아래 암벽 하강 훈련을 하던 중 약 7m 높이에서 추락해 제1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회원은 등반대장의 과실을 주장하며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합계 202,461,009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등반대장의 빌레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131,904,608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암벽 등반의 위험성을 회원도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더 높은 난도의 암장에서 등반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제안이 없었다면 원고와 D이 굳이 그 암장에서 훈련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등반대장이자 빌레이어로서, 기초교육만 수료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의존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동호회 규정상 회원들은 등반대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 암벽 등반에서는 등반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빌레이어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등반대장인 피고는 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이미 다른 팀 로프가 걸린 암벽에 이중으로 로프를 설치하게 하고, 볼트에 퀵드로우를 설치하게 했으며, 로프 끝이 아닌 중간 부분에 매듭을 지어 안전벨트에 연결하게 하는 등 빌레이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자를 빼라'고 지시해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 피고는 D이 독단적으로 로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동호회 훈련 방식과 등반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D이 피고 지시 없이 그렇게 했다고 믿기 어렵고, 동의서 내용만으로 피고의 과실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 다만 암벽 등반은 추락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원고도 그 위험을 인식하고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훈련에서 빌레이어로서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호회 가입 시 책임 면제 동의서가 있어도 등반대장의 과실 책임이 모두 면제되지는 않으며, 다만 등반자가 위험을 감수한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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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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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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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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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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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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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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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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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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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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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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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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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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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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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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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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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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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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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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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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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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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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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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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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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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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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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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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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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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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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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5315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케이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04,608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3.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461,009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3.부터 이 - 2 -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52,461,009원에 대하여는 2021.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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