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 1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 건2016가단48926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7. 19. 판 결 선 고2017.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한 2014. 9. 7.부터 2017. 8. 23.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41,634,198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 게 17,91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4. 9.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하 ‘원고 사건본인’이라 한다)은 2014. 9. 7. 21:00부터 22:00경 사 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Ａ(이하 ‘이 사건 놀이공원’이라 한다)에서 바이킹(이하 ‘이 사건 바이킹’이라 한다)을 탑승 중 과도한 긴장 및 과호흡이 동반되어 혼절하였고, 그 과정 에서 뇌혈관 내부의 혈관경련에 의하여 뇌경색이 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 고 사건본인은 그로인하여 좌측반신마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하여 혼절할 당시 이 사건 바이킹은 피 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 ****이 피고로부터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조작각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조종하였고, 원고 사건본인이 위 바이킹에 탑승 중 혼절하 여 그 부모인 원고 ****, ****(이하 ‘원고 부모’라 한다)에게 업혀 나오는 과정에서 위 ****을 비롯한 이 사건 놀이공원의 직원 누구도 당시 이에 대처하거나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운전 중 항상 승객의 움직임 에 주의를 기울일 것,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강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자에게 통보할 것’이 규정되어 - 3 -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7호증(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할 당시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 사건 바이킹 의 조종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이 바이킹의 회전각을 지나치게 높은 각도로 조작하여 원고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극단의 공포심을 갖게 하였고, 운행횟수도 지나치게 많이 조작하여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바이킹의 운행각과 왕복운행횟수를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작물인 이 사건 바이킹에는 그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놀이공원에 안전요원의 배치 및 조종사인 ****에게 조종에 관한 안전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 승하던 중 혼절하였음에도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해경과의 협조 아래 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 치를 취하지 않은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③ 결국 원고 사건본인은 이 사건 바이킹의 안전운행의무위반 및 그 설치와 보 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혼절하였고, 이에 피고가 그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탑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그 손해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 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사건본인에게 그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부모에게 위자료와 간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 사건본인의 이 사건 바이킹 탑승 당시 위 바이킹의 운행각이 과다 조작 되고 왕복운행횟수가 지나치게 과다했던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바이킹에는 운행각을 제어하고 일정한 운행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그 설치 보존상의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바이킹의 안전운행의무위반 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 ② 원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하던 중 혼절하였을 당시 원고 부모 가 원고 사건본인을 업고 가버려 피고가 구호조치를 할 기회 자체가 없었고, 설사 제 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사건본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와 피고의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 또는 그 상해에 대한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바이킹의 안전운행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및 그 설치와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할 당시 이 사건 바이킹의 회전각이 지나치게 높은 각도로 조작되고 운행횟수가 과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공작물인 이 사건 바이킹에 그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가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과 원고 사 건본인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 및 피고에게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지 (가) 피고의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존재 - 5 -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하던 중 혼절 한 원고 사건본인의 상태를 가정먼저 확인하여 안정가료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의 인정여부 그러나 Ｋ병원장 작성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Ｈ대학교 의사 **** 작 성의 2017. 6. 1.자 추가감정사항 답변서(피고측)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탑승객 보호의무위반의 과실과 원고 사건본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의 기초적 원인 증상인 뇌경색 사이의 인과 관계 또는 피고에게 그 소요된 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이 사건 상해발생에 대한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할 당시 이 사건 바이킹의 회전각이 지나 치게 높은 각도로 조작되고 운행횟수가 과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 국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원고 사건본인의 혼절과 뇌경색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원고 사건본인 고유의 신체적 특이체질 또는 건강상의 이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뇌경색의 발생 자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만한 기여부 분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사건본인의 나이가 불과 만 11세로서 이러한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 명당 1.2 내지 1.2명으로 지 극히 희소하다. 이러한 희소성을 고려할 때, 원고 사건본인이 단지 혼절해 있는 상태에 서 피고에게 일단 위 사건본인이 깨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곧바로 그 뇌경 - 6 - 색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에 상응한 직접 뇌경색의 진단이 가능한 병원으로의 후 송 또는 해경과의 협조 아래 헬기 등을 이용하여 가장 그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후 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현실적인 구호조치를 당시에 신속하게 취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③ 또한 원고 부모도 혼절해 있는 원고 사건본인을 숙소로 데리고 가서 일단 계속 자도록 놓아두었고, 원고 사건본인이 다음날 03:00경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 사실 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에게 이와 같은 원고 부모가 스스로 취한 조치를 넘어서는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 등의 구호조치를 곧바로 취하였을 것을 요구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결국 피고가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의 인정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절한 원고 사건본인의 상태 를 가장먼저 확인하여 파악가능 한 질병의 상태에 기초하여 보호자인 원고 부모와의 협의 아래 부모에게 인계하여 안정가료를 취하도록 할지 아니면 원고 부모의 당시 요 청에 따라 인근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하는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원고 부모의 요 구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탑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비록 위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과 원고 사건본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 발 생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그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의무위반 자체 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위자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의 산정 - 7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하다가 혼절하였음에 도 아무런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 사건본인이 직접 입었을 정신적 고통 및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 상황을 지켜보 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피고의 조력 없이 당혹감 속에서 원고 사건본인을 스스 로 구호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원고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각 위자료로, 원고 사 건본인에게는 20,000,000원을, 원고 부모에게는 각 5,000,000원씩을 산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은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 사건본인에게는 20,000,000원을, 원고 부모에게는 각 5,0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23.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배상할 것을 청구한 각 손해 중 위와 같이 인정된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 지 청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8 - 판사이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