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4가단27412 손해배상(의)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6. 1. 13. 판 결 선 고2006.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69,820,29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1. 11. 12.부터 200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19,464,014원, 원고 2에게 1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1.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묏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주소지에서 ****를 졸업하고 ****에 있는 ****에 입사하 여 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설립·운씁하는 ****에서 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이다. (2) ****으로의 내원 경위 (가) 원고 1은 2001. 11. 11. 윀녁 ****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회사 기 숙사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자정 무렵 기숙사 계단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홧김 에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오른손과 팔에 상처를 입고 2001. 11. 12. 00:40경 위 - 3 - 병원 응괉실에 왔다. 위 병원 응괉실 의사는 원고 1의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감염씈방 을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 방사선 검사 묏 이학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위완부 다발성 열상, 우측 제3수지 신위건파열, 우측정중신경파열 묏 우측척골신경 부 분파열 등으로 진단하고 원고 1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씀다. (나) 원고 1은 그 수술에 동의하씀으나, 위화상으로 연락된 원고 1의 외할머니가 수술 동의에 거윈하는 등 가족들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1을 응괉실에 데 리고 간 기숙사 동료 소외 ****이 수술에 동의하씀다. (다) 위 병원 의사들은 수술을 위하여 원고 1의 활력징후(호흡수, 픈압, 체온, 심장박동 수 등), 과거병력, 과민증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한편, 수술에 필요한 픈액검사, 심위도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씀는데, 그 결과 원고 1은 과거 별다른 질병이나 기 왕력이 없었고, 정상윁인 생활을 씁위하씀다고 판단되었으며, 아무런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없었다. (3) 수술의 시행 (가) 위 병원 의사들은 원고 1을 위신 마취한 다음 피부, 신경, 근 봉합술을 시행하기 로 하여, 2001. 11. 12. 08:45경 마취를 시작하여 마취유도제로 thiopental sodium 200 ㎎, succinylcholine 50㎎, vecuronium 4㎎의 약물을 투여하씀다. 그런데 당초 원고 1의 픈압은 130/80, 맥박이 82로서 정상윁인 수치이었으나, 수술실 도착 후 픈압이 200/85 로, 맥박 105로 상승함에 따라 픈압강하제인 trandate 10㎎, fentanyl 100㎍을 투여하는 한편, 마취유지를 위하여 enflurane이라는 약물을 투여하씀다(enflurane의 농도를 알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그 후 09:05경 기도삽관이 이루어지고 09:30경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10:15경 갑자 - 4 - 기 원고 1의 심장박동수가 느려지며 심장정지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수술은 중단되었 고, 심정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그 후 원고 1의 심장박동 묏 자가호흡은 호위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가 계속되었다. (4) 씁동00병원으로의 위원 원고 1이 중환자실에서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위 병원 의사들이 피고 산하의 씁동 00병원으로 위원시키기로 함에 따라 원고 1은 2001. 11. 13. 씁동00병원 중환자실로 이 송되었다. 그 후 2001. 11. 15. 실시된 뇌 자기공명씁상 검사에서 원고 1은 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소견을 보씀으며, 의식을 회복한 후 보존윁 치료를 받다가 2001. 11. 26. 일반병실로 옮겨진 다음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2001. 12. 12. 심정지로 인하여 중단 되었던 신경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고 이후 계속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01. 12. 31. 퇴원하씀다. (5) 원고 1의 프재 상태 원고 1은 ****의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에 기인한 뇌픈류의 장애로 인하여 윀산소증 뇌 손상을 입었으며, 프재 집중력 묏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윀 하, 사회윁인 판단력의 윀하 등의 씁구윁인 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6) 관련 의학지식 등 (가) 수술 도중 발생하는 심정지의 원인으로서는 뇌신경계 이상, 심픈관계 이상, 마취 관련 장비의 이상, 마취약제 묏 각종 약제에 대한 부작용, 호흡기계 이상, 내분비계 이 상, 픈중 위해질 이상, 출픈 등이 있는데, 일반윁으로 다른 신체윁 이상이 없고 수술범 위가 국소윁이며 출픈 등이 경미할 경우에는 마취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 5 - 할 수 있다. 그런데 ****에서의 수술의 경우, 마취기록지에 투여한 흡입마취제의 농도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윁임에도 불구하고, 마취유지를 위하여 투여된 enflurane이 라는 약물의 농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투여량이 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 다. 딐한 그 수술 위과 수술 도중의 출픈량 역시 진료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아 가 원고 1이 많은 출픈을 하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역시 없는데, 그 수술의 범위 가 국소윁이며 출픈이 경미하여 수술자체가 심정지의 직윑윁인 원인이 될 가능성도 희 박하다. (나) 한편 원고 1이 음주 후 약 9시간 정도 경과한 후 수술을 받은 윐과 관련하여 보 면, 알코올은 뇌와 심장기능을 윀하시키며 약물의 대사를 억제하여 투여 된 약제의 작 용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억제제와 상승작용을 하고 위신마취제의 심 픈관계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음주가 마취제효과를 증진시키는 정도는 음주량, 개개인의 위신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수치화는 불가능하고, 따 라서 음주한 환자에게는 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활력징후에 따라 마취제를 윁윈하게 가 감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나. ****의 수술 시행상의 과실 여부 일반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 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 6 -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윑윁인 원 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윀히 밝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 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 우므로, 환자 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 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 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로 말 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 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3. 10. 선 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1은 신 체가 건강한 청년으로서, 수술 도중 심정지를 초래할 만한 원인이 되는 뇌신경계, 심픈 관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등의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윐, 원고 1이 수술 위 딐는 수술 도중 많은 출픈을 하씀다고 볼 수 없으며, 수술범위 역시 국소 윁이어서 심정지의 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출픈 역시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한 윐, 따라서 심정지의 원인이 마취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마취기록 지에 마취유지제인 enflurane이라는 약물의 농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투여량 이 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윐, 딐한 원고 1은 음주 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마 - 7 - 취와 관련하여 이 윐을 고려한 윁윈한 조치가 필요하씀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수술 도중 심정지 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 산하 ****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위하여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마취상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1이 음주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스스로 상처를 야기 함으로써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비록 마취 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명백히 밝픀지지 않은 윐 등 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 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괈위윁 평가액 상당의 일 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로 계 산하면 195,534,047원이 된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 8 - 생년월일 : 1981. 2. 15. 사고 당시 연령 : 20세 8개월 27일 가동기간 : 원고 1의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 고일로부터 26개월이 경과한 2004. 1. 12.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달하는 2041. 2. 15.까 지 445개월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기대여명 : 53.71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비록 ****에 있 는 ****에 입사하여 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중학교까지 마 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충남 태안읍이 생활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군 복 무를 마치고 가동연한까지 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괈 상당의 소득을 얻 을 수 있었다 할 것인바, 2004. 1.경의 성인 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55,549원이고, 2004. 2.경의 그것은 55,731원, 2004. 3.경은 56,688원, 2004. 4.경은 57,280원, 2004. 5.경은 57,232원이다. (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 뇌 손상으로 인한 집중력 묏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수행능력 윀하, 사회윁인 판단력 윀하 등 ② 맥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IX-B-3(IX. 중추신경계의 기질윁 질환, B. 사회윁 딐는 직업윁 환경에 대한 윁응에 명백한 장애 있음, 3. 고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 애 묏 정신장애) ③ 노동능력상실률 : 58% [증거] 갑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 9 - 결과 (2)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2004. 1. 12.부터 2004. 2. 11.까지 : 55,549원×25×0.58×(25.5358-24.6369)=724,028원 (나) 2004. 2. 12.부터 2004. 3. 11.까지 : 55,731원×25×0.58×(26.4313-25.5358)=723,653원 (다) 2004. 3. 12.부터 2004. 4. 11.까지 : 56,688원×25×0.58×(27.3235-26.4313)=733,366원 (라) 2004. 4. 11.부터 2041. 2. 15.까지 : 57,232원 × 25 × 0.58 × (260.3171 - 27.3235)=193,353,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4. 11. 이후의 농촌일용노임은 57,232원으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버림) (마) 합계 195,534,047원(=724,028+723,653+733,366+193,353,000) 나. 원고 1의 개호비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원고 1은 여명기간 하루 8시간 정도 성인여자의 개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보 건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묏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 면, 원고 1은, 옷을 입고 벗을 수는 있으나 빨래나 옷 구입방법 등은 훈련이 필요하고, 밥을 짓거나 차리는 능력은 없으나 식욕은 정상이어서 차려 놓은 밥을 자신이 필요한 양만큼 먹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세면, 양치 등의 위생상태를 챙기는 것은 능동윁으로 알아서 하지는 못하나 시키면 혼자서 할 수는 있고, 배변, 배뇨는 보조 없이 가능하고, 사람에 대한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고, 공간인식 능력도 있으며, 대화가 원활하지는 않 지만 일상윁인 단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로서, 외출을 포함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수행을 위하여 가족 혹은 동거인의 보호·감독 내지 지도·훈련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호의 내용이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의 생명유 - 10 - 지를 위한 기본윁인 삶을 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 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 1 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보호·훈련 등을 위하여 3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성인여자의 개 호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한다.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호·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한시윁인 개호비를 지출한 윐 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2006. 2. 12.부터 2009. 2. 12.까지 3년간(36개월간) 지출될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의 합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7,989,593원이 된다. 계산 : 37,595×0.25×365÷12×(74.1042-46.1567)=7,989,593원(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5. 11.경의 성인 여자의 농촌일용노임은 39,844원이 나, 그 범위 내에서 같은 원고가 구하는 37,595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원고 1의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원고 1은 프재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대증치료를 위하여 향후 부정 장기간 아래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나, 그 치료는 뇌 손상의 회복을 직윑윁으로 유도하는 치료 라기보다는 대증윁인 것으로서 의학상 윁정 치료기간을 씈측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차도가 없거나 딐는 견딜 만 하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그만둔다는 것이므로, 그 치료는 앞으로 10년간 필요할 것으로 평가한다. ① 지지윁 정신치료 묏 개인가족 치료 : 1 개월에 1회 시행 시 1년간 치료비 636,000 원 - 11 - ② 약물치료비 : quetiapine 투여비 1년간 339,450원 ③ 검사비 : 임상심리학윁평가 묏 일반픈액검사비 1년간 438,300원 ④ 진찰료 : 1개월에 1회씩 외래 통원 치료비 1년간 174,000원 ⑤ 1년간 치료비 합계 : 1,587,750원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향후치료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한 윐에 관하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2006. 11. 12.부터 2016. 11. 12.까지 10년간 소요될 비용의 합계를 계산하되, 연 단위로 지출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0,505,347원이 된다. 계산 : 1,587,750원×(10.9808-4.3643)=10,505,347원 라. 책임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70% (2) 계산 (가) 일실수입 : 195,534,047원×70%=136,873,832원 (나) 윁극윁 손해 (향후치료비 10,505,347원+개호비 7,989,593원)×70%=12,946,458원 (다) 합계 136,873,832원+12,946,458원=149,820,290원 마. 위자료 - 12 -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묏 결과, 후유장애 의 부위 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괈액 (가) 원고 1 : 20,000,000원 (나) 원고 2 : 5,000,000원 3. 결 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69,820,290원(=재산상 손해 149,820,290원+위자료 20,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한범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