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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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8가합15552 민사 사건(2009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11일, 원고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 캐디인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카트에 탑승했다.
- 피고 직원이 카트를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원고가 카트에서 몸이 튕겨 나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 날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와 카트를 운전한 피고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직원이 운전하는 카트가 급좌회전하다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탑승객이 골프장 운영 회사와 운전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탑승객도 손잡이를 잡지 않은 과실이 20%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80%로 줄였고, 이에 따라 약 6억 5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트를 운전한 직원과 그의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카트 좌석 옆과 지붕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도 운전 중인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원고는 카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규정이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사고 전 받던 월 평균 임금(약 1,010만 원)을 기준으로 만 60세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5.4%를 반영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 3,500만 원을 더했다.
핵심 정리
골프장 카트 사고에서도 운전자와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탑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은 과실도 참작되어 배상액이 20% 줄어들었고, 결국 회사와 직원이 각자 약 6억 5천만 원을 배○○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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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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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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