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82808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4. **** **** 5.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 2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7. 17. 판 결 선 고2009.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88,956,625원, 원고 ****에게 금 62,637,750원, 원고 ****, ****, ****에게 각 금 36,318,8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 터 2009.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50,000,000원, 원고 ****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위제되는 사실 묏 판단 - 3 - 가. 피고는 **** 일대에 ○○을 시공하기 위하여 골프장 부지로 편입할 토지 들을 매입하여왔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과 위 **** 임야 19,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입협상을 벌여왔다. 나. 그런데 그 매입협상이 대금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는 일단 망인에게 ‘골프장 개발사업 동의’를 해달라고 사정하여 일단 그 동의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그 통행을 위하여 소외 **** 집뒤 기존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시멘트 포장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하 였다. 다. 피고가 당초 개설 약속한 도로는 위 ****의 10번 홀과 11번 홀 사이 를 가로지르는 형태였는데, 피고는 위 골프장의 11번홀을 파(par) 6의 국내 최장 롱 (long)홀로 만들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망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개설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계열사이자 위 골프장 운영회사인 ****(이하 ‘○○’라 한 다)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도로개설약속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 고도 2009. 6. 12. 제7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골프장 운영회사가 아니라서 망인과의 도로개설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도로개설이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는 아니지만 경험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속은 이행불능 되었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공 로에 접하지 못하고 골프장 내에 고립된 사실상 맹지가 되었다(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상의 분묘를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 측에 연락하여 대기한 후 골프장 직원의 통 제에 따라 카트도로를 따라 이동하여야만 한다). - 4 - 마. 망인은 2005. 9. 16.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7호증의 1, 2, 3, 갑9호증, 갑11호증, 갑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과의 위 도로개설약 속이 이행불능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살피건대, 만일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로개설약속이 지켜져 외부에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이 사건 토지는 골프장시설의 원형보전지( 골프장 내에 원형상태 그대로 보전되고 있는 임야 등 토지를 의미함 )로 되었을 것인바, 그 약속이행이 불능하게 됨에 따라 맹지인 임야로 되었으므로 그 시가 차액 상당이 원고들이 입은 손 해라 할 것이다. 감정인 ****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그 시가 차액은 금 210,551,000원(248,833,000원 - 38,282,000원)이다. 이를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은 금 78,956,625원(210,551,000원 x 3/8), 원고 ****은 금 52,637,750원(210,551,000원 x 2/8), 원고 ****, ****, ****은 각 금 26,318,875원(210,551,000원 x 1/8)이다. 다. 위자료 청구부분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불능에 따라 위 지가하락분에 따른 손해 외에도 이 사건 - 5 - 토지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는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 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그 고통은 위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채무불 이행의 동기, 경위 및 그 결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는 재산 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도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망인과의 도로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 건 토지상의 분묘를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 측에 연락하고 수십 분을 기다린 후 골프장 직원의 통제에 따라 카트 도로를 따라 이동하여야만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피고에게 도로개설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다가 사 망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점과 이 사건 토지가 ○○의 원 형보전지로 되어 사실상 타에 처분이 불가능하고 원고들이 결국 피고나 그 계열사인 ○○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때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는데 지속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해서는 앞에서 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통행불편의 개선가능성이 단기간 내에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 1인당 각 금 10,0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 - 6 - 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지가하락분 상당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원고 ****에게 금 88,956,625원(78,956,625원 + 10,000,000원), 원고 ****에게 금 62,637,750원 (52,637,750원 + 10,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금 36,318,875원 (26,318,875원 +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도로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으로 확정된 2009. 6. 1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 어 이를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윤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새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