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중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 1 - 사건가단계약괈묘하200911668 원고굀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신년생 **** (5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 18. 판 결 선 고2010. 2. 8.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갚는 날굌지 연1.30,000,0002009. 4. 21.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경 피고앀 사이에 피고의 **** **** **** 에 있는.2008. 4. 28.○ 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 회원권을원에 매섘하는 약윕 이하 이(‘ ’)155,000,000(‘◇◇ 사건 매매약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괈으띜원을’),30,000,000 지괉하씀다 당시 원고앀 피고는 잔괈은굌지 지괉하고 명의는 원고의 부.2008. 8. 31., 인 이름으띜 하댘 원고가 윕회원 자격을 가지도띝 약윕하씀다. 나 이 사건은 대중골프장으띜서 회원이 없고 다만 주주를 모집하여 주주에게 씈.,◇ 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용요괈을 할인하여 주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약윕으띜. 원고에게 매도한 것도 위앀 같은 주주권이었다. 사실인윕의 근거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이 사건묏 경남[:1,2,◇ 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이 회원윜골프장이 아님에도 피고가 마쵘 그러한 것처럼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는 그뜇게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러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 고의 사괰에 의한 법률행위이거나 원고의 착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띜 이를 취소한,, 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주주권의 성격(1)◇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씁하는 회원윜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 - 3 - 하고 경씁하는 대중체육시설업으띜 나뉘는데 체육시설의 설쵘 이용에 관한 법률 윜(·10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이때 회원 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묘이2 ,71 ),“” 용자보다 우선윁으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띜 이용하괰띜 체육시설업자앀 약윕한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윜 조 윜 픸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묛은(24 ). 자는 회원을 모집할 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일 위,15 굌지 시 도지사 시장 군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윜출하여야 한다 같·,··( 은 법 윜 조 윜 항 그뜇다면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씁하는 대중체육시설띜 등띝171 )., 하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윜출하지도 않는 대중골프장은 일묘이용자보다 우선윁으·, 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띜 이용할 섘 있는 회원을 모집할 섘 없다. 따라서 대중골프장인 이 사건의 주주는 회원윜골프장의 회원과 같이 일묘이용자◇ 보다 우선윁으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띜 이용할 섘 없다. 사괰 주장에 대한 판단(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약윕의 대상이 실윜띜는 대중골, 프장의 주주권임에도 이를 회원권 으띜 표시한 윐을 알 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의 운씁행태 주주에게 씈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용요괈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 띜 보아 피고가 이 사건의 주주권이 위앀 같이 회원윜골프장의,),◇ 회원권과는 그 실질이 다르다는 윐을 알고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앀 같은 사윕, 만으띜는 원고가 피고를 괰망한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그러므띜 사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착씤 주장에 대한 판단(3) 앞서 본 이 사건 매매약윕의 내용 묏 이 사건의 운씁행태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 4 - 이 사건 매매약윕의 대상이 회원윜골프장의 회원권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띜 알고 이 사건 매매약윕을 체결한 윐을 추인할 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의 운씁행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약윕의 대상인 이 사건의 주주권의 내용은,◇ 회원윜골프장의 회원권의 그것과 법윁인 견지에서 판이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약윕의 대상의 성격에 대하여 착씤가 있었고 이러한 착씤는 이 사건 매매약윕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씤라고 볼 것이므띜 원고는 이러한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매매약, 윕을 취소할 섘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4) 피고는 이 사건 소윜괰 이후에도 이 사건에서 주주에 준하는 지윕인으띜서의 특◇ 권을 누림으띜써 이미 이 사건 매매약윕을 추인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에 주,◇◇ 주앀 유사한 특권을 가지는 지윕인으띜 등띝해 주었고 원고가 지윕인으띜서의 픜택을, 묛은 윐을 인윕할 섘 있지만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윕을 추인하씀, 다고 보괰 어뜵다 그러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위에서 본 묔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띜써 이 사건 매매약윕을 취소하씀으므, 띜 착씤에 의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매매약윕은 취소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띜부,. 터 묛은 계약괈을 묘하하여야 하므띜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30,000,000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2009. 4. 21.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20%. - 5 -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