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7777 골프회원입회등록절차이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 ▒▒▒▒▒▒▒▒▒▒▒▒▒ 2.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가합11826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14. 판 결 선 고2008. 6. 11. -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제1, 2심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또는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 ▒▒▒▒▒▒▒▒▒▒▒▒▒ 소재 ****의 개인회원에 관한 각 입회등 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위 (1)항이 이행될 때까지 원고들이 위 컨트리클럽의 명예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10.부터 위 (1)항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각 6,4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입회등록절차이행 청구와 명예회원지위 확인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 3 - 서 위 (3)항의 금원지급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후, 선택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금원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위 가의 (1), (2)항과 같은 판결.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산 5-12 소재 ‘****’(이하 ‘이 사건 컨트리클럽’이라고 한다)의 법인 회원권 2구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1. 9. 8. ▲▲의 대표이사들인 원고들에 게 ▲▲이 보유한 위 법인회원권을 피고가 지정하는 회사들에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의 법인회원권을 피고가 지정한 국제개발 주식회사와 우림플랜트 주식회사에 대금 6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앞으로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시 원고들에게 구좌 당 분양대금 - 4 - 300,000,000원으로 하여 개인회원권을 분양하고 그때까지 명예회원으로 대우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이용과 관련하 여 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 주다가 경영진이 바뀐 2005. 10.경부터는 이를 중단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먼저, (1)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시 2~3년 내에는 원고들에게 골프회원권을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서 이행시기를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 원권 분양 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부 채무이거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 약정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회원권분양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이용 에 관하여 회원과 동등한 지위(이하 ‘명예회원’이라고 한다)에 있음을 확인하며, 2005. 10.부터 위 회원권분양절차 이행 완료시까지 원고들이 명예회원 대우를 받지 못하여 지출한 월 평균 골프장 예약비용과 이용료 합계 6,46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매월 원 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선택적 청구로서, (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회원권분양절차 이행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 고 있는 이상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이 사건 컨 트리클럽의 개인회원권 1구좌의 가액인 14억 원에서 원고들이 각 지급하기로 한 분양 대금 3억 원을 공제한 각 11억 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5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시’는 정지조건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분양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는 아 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 명예회원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예회원 지위 확인의 청구는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컨트리클 럽의 회원권 분양 시 회원이 아닌 자에게 회원 대우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명예회원 대우를 하여 주는 약정은 다른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 며,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있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종국 적으로 표시한 바가 없으므로 이행거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고, (4) 이 사건 약정은 국제개발 주식회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전임 대표 이사인 □□이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약정의 해석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을 분양할 시기로 정한 ‘이 사건 컨 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시’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를 기한으로 보아 그 이행기 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조건으로 해석하여 아직 조건이 성취되 - 6 - 지 아니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약정에서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 시’라고 명시한 이상 이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3년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거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들의 이행청구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불확정기한이 아니면 조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 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 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부담 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약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제1심 증인 ××은, 피고는 2002.까지 회원권의 분양이 끝나 당장 새로운 회원권의 분양은 불 가능하였으나, 장래에 경기도에 분양신청을 하면 신규 회원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들에게 ‘늦어도 2 ~ 3년 내에는 회원권 분양이 가능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장담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약정서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 후에도 피고는 회원권이 없는 원고들에게 회원과 동 등한 대우를 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가지고 - 7 - 있던 법인회원권을 각 3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가액에 다시 개인회원권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회원권의 교체약정과 유사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회원권을 분양할 의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 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 분양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회원권 분양의무를 전부 면제하기로 한 것이 아 니라, 단지 당시 신규 회원권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것이 가능해 지는 시점까 지 회원권 분양에 대한 이행기를 유예하는 의미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5.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최초 분양할 당시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719호)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에 투자된 비 용의 범위 내에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인회 원권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에 대한 추가 비용투자가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원모집) ①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모집개시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 수·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 회원모집 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동 시행령 제18조(회원모집업종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체 육시설업을 말한다. 1. 회원제골프장업 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모집방법 및 회원모집총금액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회원모집총금액 가. 매 회원모집 시 그 회원모집총금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당시까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 는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체육시설업의 등록일 이후 추가로 비용을 투자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 부분 조항은 2000. 1. 28. 개정시 삭제되었 으나 개정시의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신규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시설투자와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을 비롯한 필요 절 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신규 회원권 분양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장래 이 사건 컨트리 클럽의 회원권 분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기간은 이미 상당히 도과하였고, 피고 가 앞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에서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이 사건 컨트리 - 9 - 클럽의 회원권 분양 시’라는 부분은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은 그 이행기한이 도래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후 7년에 가까운 기간 피고가 이 사건 컨트 리클럽의 신규 분양을 위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를 이 행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개인회원권 분양 절차 또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개인회원권 분양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그 이행불능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 결 무렵인 2008. 5.경 이 사건 컨트리클럽 개인회원권의 시가는 14억 원 상당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각 위 개인회원권을 분양받지 못하여 입은 손 해는 위 14억 원에서 원고들이 각 지급하기로 한 매수대금 3억 원을 공제한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권한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전임 대표이사 □□이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권한 을 남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 - 10 - 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이 그 권한을 남용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 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회원권분양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 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의 2008. 5.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8. 5. 1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택적 청구의 하나인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하 는 이상, 다른 선택적 청구인 입회등록절차이행 등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 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각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기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백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