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의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08나43015·서울고등법원·2009-01-21
원고가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했으나, 피고가 상표권을 이유로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2004나43604·서울고등법원·2009-01-21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원고패
기각 (청구 9,276만원)
2007나96470·서울고등법원·2009-01-21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35779·서울고등법원·2008-11-19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703만원 / 청구 2.5억원)
2008라618·서울고등법원·2008-09-23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 프로그램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삽입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가처분신청을 냄
결과 미상
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컴퓨터 사용자의 모니터에 이 사건 프…
2007나118684·서울고등법원·2008-07-02
원고가 피고의 '법무법인 서울' 명칭 사용금지와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7777·서울고등법원·2008-06-11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0억원 / 청구 22.0억원)
2007나16238·서울고등법원·2008-05-28
피고가 병행수입 인라인스케이트의 통관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여 약 1년 7개월~1년 10개월간 통관이 지연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4.0억원)
2006나21479·서울고등법원·2008-05-14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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