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 프로그램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삽입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가처분신청을 냄

• 신청인 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고 있었다.
• 피신청인 회사는 인터넷 광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네이버 사이트에 광고를 삽입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프로그램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 법원은 기존 가처분결정을 일부 변경하며 피신청인의 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 양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각각 항고하며 다툼이 이어졌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광고 프로그램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쟁점은 이 프로그램이 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 화면을 변경하거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동의 하에 설치되고 사이트 콘텐츠를 직접 변경하지 않으며 광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나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설치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쉽게 삭제할 수 있었다.
• 프로그램이 실행되어도 신청인 사이트의 콘텐츠 자체를 변경하거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광고는 사용자 화면에 표시되지만, 피신청인 제공임을 명확히 알리고 있었다.
• HTML 파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적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고, 프로그램은 원본 파일이 아닌 메모리 상의 사본에만 광고를 삽입했다.
•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타인의 영업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광고 프로그램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프로그램이 사용자 동의 하에 설치되고 사이트 콘텐츠를 직접 변경하지 않으며 광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나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