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백강진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2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4%)일부 승소 8(25%)원고 패소 9(28%)기각·각하 4(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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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6%
평균 10개월
사기1건-25%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5건결과 분포:실형2(6%)원고승11(31%)일부승8(23%)원고패13(37%)결과 미상1(3%)
2021라20866·서울고등법원·2021-11-30
담임목사로 재직 중 1심에서 2년 정직, 2심에서 면직 처분을 받음
원고승
채권자 승소
2015노226·서울고등법원·2015-04-24·강제추행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강제추행을 시도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4노3497·서울고등법원·2015-04-24·사기
○○파 조직원들이 노래방과 거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제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3나65545·서울고등법원·2014-10-14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3D 영상물을 계약 없이 대리점 시연, 가전쇼, 영화관 입구 시연 및 블루레이 디스크 번들 제공 등으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24.9억원)
2013나2016228·서울고등법원·2014-07-17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만든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85만원 / 청구 1.1억원)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2013나2022827·서울고등법원·2014-04-03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3나2010916·서울고등법원·2013-12-19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4억원)
2013나2007545·서울고등법원·2013-11-28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5억원)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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