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관계자들이 두 계열사의 합병과 합병비율 검토, 공시·의결권 확보 및 재무제표 회계처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음

• 기업집단 관계자들과 한 회계법인이 두 계열사의 합병 추진, 합병비율 검토, 관련 공시와 주주 의결권 확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검찰은 합병 과정의 의사결정과 공시 등이 자본시장 관련 법을 어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만들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어겼는지, 일부 관계자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수사기관이 회사 서버와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했는지, 그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2025년 2월 3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업집단 관계자들과 한 회계법인은 합병 추진·합병비율 검토·공시·의결권 확보, 회계처리 및 위증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수수색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각 행위가 자본시장 관련 법 위반, 업무상배임 또는 위증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검사는 서버와 휴대전화에서 얻은 자료의 증거능력, 즉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은 합병 결정과 추진 경과, 합병비율 검토와 공시 등을 살펴본 뒤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만으로 원심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재무제표 작성·감사 과정에서 회계기준 위반이 있었는지와 일부 증언이 사실과 다른지도 검토했지만,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심의 무죄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합병과 공시·회계처리 과정의 위법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함께 다뤄진 형사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