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성광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5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2025고합129 · 공무집행방해 · 2026-02-19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0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2014고단6951 · 사기 · 2015-01-23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
중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광고하고, 허위 성추행 신고를 교사·실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
2014고단3620 · 성매매처벌법 · 2014-11-26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7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2014고단3032 · 공무집행방해 · 2014-08-14 · 경상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