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고 일부 갚은 뒤 나머지를 법원에 맡김

• 2014년 1월 3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림
•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줌
• 피고인은 일부 돈을 갚았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사건이 진행된 후에야 돈을 법원에 맡김(공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약속 불이행과 기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속여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속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고정 수입도 없었으며,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함
• 피해자가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에야 돈을 법원에 맡긴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피해자를 속였다고 봄
• 다른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됨
•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기망했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