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총 사건
9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9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7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0.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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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4건+176%
평균 6년 2개월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6개월
1건-15%배임
평균 8개월
1건-5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4(44%)집유3(33%)기각1(11%)결과 미상1(11%)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사기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12년 (실형)
2016노940·청주지방법원·2016-10-14·사기
피고인이 콩 400톤을 거래하며 생산년도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피해자에게 1억 4,800만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2015노7091·수원지방법원·2016-08-17·배임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이 부대복지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OO회사에 제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노6916·수원지방법원·2016-07-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고 일부 갚은 뒤 나머지를 법원에 맡김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3노4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6·마약 단순투약
의사들이 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2고합35·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02-21·사기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집유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2011노2875·서울고등법원·2012-06-05·사기
피고인들이 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고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 약정서를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사기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 벌금 5.5억원
2010고합50·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01-21·횡령
각 50,000원의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가능성 있는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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