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들은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감정평가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제출함.
• 2008년 영주시 가흥동과 안동시 용상동에서 각각 아파트 부지 매매가격을 부풀려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송금영수증과 매매계약서를 사용함.
• 피고인 1은 여러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중도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도 저질렀음.
• 이들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속여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허위 서류 작성과 제출에 공모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 3, 4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관련 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함.

피고인들은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매매대금 부풀리기와 위조서류 제출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함.
• 위조된 은행 송금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한 사실과 이를 통해 대출금을 편취한 점을 확인함.
•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중도금 대출금을 편취한 점도 인정됨.
• 피고인 1이 여러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처벌함.
• 일부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피고인들은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위조 서류를 사용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