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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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2고합35 사기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감정평가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제출함.
- 2008년 영주시 가흥동과 안동시 용상동에서 각각 아파트 부지 매매가격을 부풀려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송금영수증과 매매계약서를 사용함.
- 피고인 1은 여러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중도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도 저질렀음.
- 이들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속여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허위 서류 작성과 제출에 공모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 3, 4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관련 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매매대금 부풀리기와 위조서류 제출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함.
- 위조된 은행 송금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한 사실과 이를 통해 대출금을 편취한 점을 확인함.
-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중도금 대출금을 편취한 점도 인정됨.
- 피고인 1이 여러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처벌함.
- 일부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위조 서류를 사용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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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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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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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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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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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횡령액 약 59억 원을 배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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