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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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2심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징역 3년
2012고합35·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02-21·1심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집유 4년
2012고정1272·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
하도급받은 원자력발전소 철골 설치공사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다시 하도급하고 대금을 지급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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