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철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벌금 3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중학교 체육교사가 제자 청소년을 승용차 안에서 진로상담을 빙자해 강간하려다
2013고합31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5-0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중간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2012고합35 · 사기 · 2013-02-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3건)
중간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2009고정2940 · 배임 · 2010-05-20
이 판결벌금 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