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고정2940광주지방법원 1심2010-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 1: 벌금 50만원피고 2: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고정2940 배임 사건(2010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만원, 피고인 2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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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OO회사에서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1과 피고인 2, 그리고 직원 공소외 3이 있었다.
  • OO회사는 '3D 입체게임전용 컨트롤러'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면서 원래 회사 명의로 출원하기로 했다.
  • 그러나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발명자 개인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며 특허출원자 명의를 회사에서 개인 명의로 바꾸기로 의논했다.
  • 2008년 9월 말, 공소외 3이 특허법인 다래 담당자에게 전화해 출원자 명의를 피고인 1, 2, 공소외 3 개인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 2도 같은 내용을 메일과 전화로 전달했고, 특허법인 다래는 이를 모르고 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OO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의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바꾸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OO회사의 상무이사, 피고인 2는 기획팀장으로 회사 업무를 담당했다.
  • 특허출원 업무를 맡은 공소외 3과 함께 회사 명의로 출원하기로 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 특허법인 다래 담당자에게 개인 명의로 변경 요청을 했고, 담당자는 이를 모르고 변경해 주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특허 출원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회사에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의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바꾸어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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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51·인천지방법원·2011-05-12·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43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07·서울동부지방법원·2009-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2심·형량 변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28·1심·유죄 (형 선고)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6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9-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832·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형량 변경

피해자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2·의정부지방법원·2014-02-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515·수원지방법원·2009-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75·대전고등법원·2022-11-11·2심·상소 기각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박철 【변 호 인】 변호사 천형욱(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광주 동구 서석동(이하 생략)에 있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있었던 사람이고,피고인 2는 위 회사 기획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위 회사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공소외 3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해 특허출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공소외 3은 ″3D 입체게임전용 컨트롤러″에 관해 특허법인 다래에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그 특허출원자 명의를 위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위공소외 3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의 특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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