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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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고정2940 배임 사건(2010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만원, 피고인 2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OO회사에서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1과 피고인 2, 그리고 직원 공소외 3이 있었다.
- OO회사는 '3D 입체게임전용 컨트롤러'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면서 원래 회사 명의로 출원하기로 했다.
- 그러나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발명자 개인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며 특허출원자 명의를 회사에서 개인 명의로 바꾸기로 의논했다.
- 2008년 9월 말, 공소외 3이 특허법인 다래 담당자에게 전화해 출원자 명의를 피고인 1, 2, 공소외 3 개인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 2도 같은 내용을 메일과 전화로 전달했고, 특허법인 다래는 이를 모르고 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OO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의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바꾸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OO회사의 상무이사, 피고인 2는 기획팀장으로 회사 업무를 담당했다.
- 특허출원 업무를 맡은 공소외 3과 함께 회사 명의로 출원하기로 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 특허법인 다래 담당자에게 개인 명의로 변경 요청을 했고, 담당자는 이를 모르고 변경해 주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특허 출원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회사에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의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바꾸어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해자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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