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838 배임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경 한 사람이 주름방지용 옷걸이 보조대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고, 이후 동종 업계 사람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약속함.
- 2003년 7월, 6명이 모여 ‘○○실업’이라는 사업체를 만들고 특허권을 이용해 제품을 공동 생산 및 판매하기로 함.
- 2008년 6월, 특허권이 공소외 1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되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음.
- 2010년 7월, 피고인 1이 대표인 새로운 사업체 ‘□□□□’가 설립되면서 특허권 명의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1 개인 명의로 옮김.
- 2011년 5월, 공동사업자들이 통합 약정을 해제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1에게 특허권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 2011년 12월, 피고인 1과 2가 합의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권 명의를 피고인 2에게 1천만원 받고 이전 등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공동사업자들이 명의신탁한 특허권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옮겨 매매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쟁점은 특허권 명의 이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권은 공동사업자들이 공유하는 재산으로, 피고인 1은 이를 임무로 관리하던 중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받은 임무를 어긴 것임.
- 피고인 2는 특허권 명의를 넘겨받아 다시 이용하거나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1과 공모함.
- 피해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특허권 명의를 이전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이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이전한 후에도 공동사업자들과의 정산이나 합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업무상 임무 위반과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취득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공동사업자들의 특허권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옮기고 매매하여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임무를 어긴 부정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개발에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피고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 및 양도하여 피해 발생.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 공정을 방해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영업권을 제공받음.
피해자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건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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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토지 진입로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B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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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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