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노599 배임 사건(2009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무죄 3건, 벌금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토지 50평을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공소외 1은 이 토지에 대한 조개딱지(어업보상대토권)를 피해자에게 4천만 원에 팔았다.
- 2004년 공소외 1이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하자, 손녀인 피고인 1이 대신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 2005년 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대신해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조개딱지를 2억 6천만 원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팔았다.
- 이중매매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1과 3을 고소했고, 피고인 2도 이중매매를 알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2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도 법적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조개딱지를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고인 2도 이 사실을 알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취득해 공범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 2가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해 두 사람 모두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공소외 1을 대신해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토지를 피해자에게 판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중매매를 했다.
- 피고인 2는 처음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으나, 이후 알게 된 뒤에도 민사소송과 임의조정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고, 피고인 1과 협력해 이중매매의 효과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선행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민사소송 절차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소송에 반영하지 않고, 피고인 1과 약정을 통해 손해금액 일부를 공제하는 등 이중매매에 적극 관여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 2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 피고인 1은 이중매매로 피해자에게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피고인 2도 이중매매의 결과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치매 환자인 할머니를 대신해 토지를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피고인 2도 이 사실을 알면서 법적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취득해 공범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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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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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토지 진입로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B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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