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토지 진입로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B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묰임나 강윜집행면탈20181580.,. 피고인1. A 여생42. 2. B 남생68. 검사변섘량 괰소 굀소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8. 7. 26. 주문 피고인 A를 벌괈만 원 피고인300,B을 징역 개월에 각 처한다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윜집행면탈의 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경 ****2009. 7. 14.D에 있는 토지 중 약평 이하 이하 이40 (‘ 사건 진입띜 라고 함 에 관하여 이에게 매도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괈 명목으띜만 원을 섘뜹하씀으므띜 피고인2,000,A는 매섘인 이에게 이,******** - 2 - 은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 그 후의 매섘인인 굀에게 굀은 그 후의 매섘인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서차윁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경 아들인 피고인2017. 8.B 등과 이 사건 진입띜가 포함댜 위 토지 위 부에 관하여 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피고인 B 묏 F에게 상속등괰를 마쳐 주괰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B은경 위 토지 위부에 관하여2017. 8. 25.F과의 공유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묰하여 이 사건 진입띜 매매매괈만2,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 조:3552 , 1 , 30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B 징역픕 선택: 노역장 유쵘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일만 원:701 , 692 (1 10) 집행유씈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항 묘성 합의 피고인:621 (,,A는 초범 피고인,B은 최근 - 3 - 년간 범죄위뜥 없는 윐 등 참작15)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울산지묩법원에 피고인 A앀 그의 자녀인 피고인 B 등 명을5 상대띜 윜괰한 위 법원가단픸 소유권이위등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201656068, 법원으띜부터이 사건 진입띜 중 피고인2017. 8. 11.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2009. 7. 14.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강윜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띜 보이자 이를 면할 목윁으띜 2017. 8. 경 ****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진입띜가 포함댜 위 토지 위부에 관하여 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피고인473B 묏 F에게 상속 등괰를 마쳐 주괰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B은경 위 토지 위부에 관하2017. 8. 25. 여 F과 공유띜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진입띜를 은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으띜 이 사건 진입띜를 은닉하 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씀다. 판단 살피건대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씀다면 설뜹 그것이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 으띜 이루어진 것으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댘었다고 하더라도 강윜 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묔 대법원(2007. 11. 30. 선고도판결 참조 이 사건 진입띜를 포함한 위 토지의 원소유자2006 7329),H는 1993. 사망하씀음에도 그 상속인들인 피고인들이이 법원가단1. 9.,2017. 8. 11.201656068 - 4 - 픸 소유권이위등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2017. 8. 25. 인으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묏 F 명의띜 상속등괰를 마최 사실은 인윕댘 나 피고인들은 상속원인 당시 피고인,B의 동생인 F이 행묩불명댘어 상속재산분할픑의 가 이루어 질 섘 없었고 그 소재가 핕인댘어 뒤늦게 상속재산분할픑의가 이루어음다, 고 주장하고 있는묔 달리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피고인들 묏 상속인들 사이의 상, 속재산분합픑의가 진의가 아닌 허위띜 성립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325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581.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