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4고정3615부산지방법원 1심2005-03-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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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고정3615 배임 사건(2005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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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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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계약서(대지권리증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후 피고인은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매매 형식으로 넘겼다.
  • 건물 소유자 명의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했으나,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겼다. 쟁점은 이런 이중 양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였고,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었지만, 이중 양도만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해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아니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피해자 측에 건네주었고, 배우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
  •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긴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했으나,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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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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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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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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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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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9·대전지방법원·2014-03-07·1심·무죄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기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를 작성하여 준 후에 제3자에게 위 미등기건물을 양도하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도 위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승대 【변 호 인】 변호사 손우태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공소외인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 6,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산 서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에 있는 미등기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을 위 공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면, 그 후 위 공소외 2가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11. 5.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공소외 1에게 매매 형식을 빌어 양도하여 줌으로써 위 공소외 2에게 금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공소외 2의 요구에 따라 도장 및 신분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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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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