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고정3615 배임 사건(2005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계약서(대지권리증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후 피고인은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매매 형식으로 넘겼다.
- 건물 소유자 명의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했으나,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겼다. 쟁점은 이런 이중 양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였고,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었지만, 이중 양도만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해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아니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피해자 측에 건네주었고, 배우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
-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긴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했으나,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기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를 작성하여 준 후에 제3자에게 위 미등기건물을 양도하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도 위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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