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합의로 재산상 손해 발생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피고인들이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각서에 기대어 계열사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실 부담을 지움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불법 매각된 국유지 관련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3차 지침을 기안하고 시행함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납품업체 대표이사로서 B 직원인 C에게 2,925만 원을 건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피고인들이 OO농협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직원 급여를 부당하게 인상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영농자재 이용권 756만원어치를 현금으로 바꿈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함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