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 1999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피고인은 OO지역의 OO회사를 대표하며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02년 3월 6일, 실제로는 없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임직원 23명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 이로 인해 임직원들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회사는 약 47억 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에 처함.
•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야 공소가 제기되어 면소 판결을 받음.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임직원들에게 실제로 없던 주주총회 결의를 가장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언제 범죄로 완성되었는지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죄 시점이 2002년 3월 6일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렸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 이미 임직원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어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생겼으므로, 범죄는 이때 완성된 것으로 봄.
•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이 아니라 부여 시점이 범죄 완성 시점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소시효는 범죄가 완성된 2002년 3월 6일부터 7년이며, 공소는 2009년 12월에 제기되어 시효가 지남.
• 범죄 시점을 행사 시점으로 볼 경우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고, 공소시효 진행도 불확실해지므로 부적절하다고 봄.
• 따라서 원심의 면소 판결과 공소시효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결론.

피고인은 허위로 주주총회 결의를 꾸며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회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2002년 3월에 완성된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