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노1729서울고등법원 2심2010-08-20 선고검수완료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1729 배임 사건(2010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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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피고인은 OO지역의 OO회사를 대표하며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02년 3월 6일, 실제로는 없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임직원 23명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 이로 인해 임직원들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회사는 약 47억 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에 처함.
  •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야 공소가 제기되어 면소 판결을 받음.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직원들에게 실제로 없던 주주총회 결의를 가장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언제 범죄로 완성되었는지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죄 시점이 2002년 3월 6일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렸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 이미 임직원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어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생겼으므로, 범죄는 이때 완성된 것으로 봄.
  •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이 아니라 부여 시점이 범죄 완성 시점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소시효는 범죄가 완성된 2002년 3월 6일부터 7년이며, 공소는 2009년 12월에 제기되어 시효가 지남.
  • 범죄 시점을 행사 시점으로 볼 경우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고, 공소시효 진행도 불확실해지므로 부적절하다고 봄.
  • 따라서 원심의 면소 판결과 공소시효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결론.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위로 주주총회 결의를 꾸며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회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2002년 3월에 완성된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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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188·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9·대전지방법원·2014-03-07·1심·무죄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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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종대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김종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고합149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당 부여와 관련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그 기수시기와 이득액 산정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2008. 3.경까지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및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임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정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공소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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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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