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일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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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정거래·담합1건+3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벌금1(14%)기각4(57%)
2011노27·서울고등법원·2011-02-23·선거·정치자금
‘4대강 사업’ 반대 광고물 게시, 서명운동, 집회 개최 등 활동을 함
기각
기각
2010노3082·서울고등법원·2010-12-24·선거·정치자금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공천 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비방 게시물을 11회 올림
벌금
벌금 150만원
2010노1706·서울고등법원·2010-12-2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 2, 3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행위.
기각
기각
2010노1729·서울고등법원·2010-08-20·배임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기각
기각
2009노3306·서울고등법원·2010-05-28·살인·상해치사
2009년 5월 22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장하여 무주군 논에 묻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9노2111·서울고등법원·2010-05-28·공정거래·담합
피고인이 두 개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노3318·서울고등법원·2010-03-19·기타 형사
친구인 공소외 1에게 1974년 6월 중 은신처와 편의를 제공하고 소지품을 찾아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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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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