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반대 광고물 게시, 서명운동, 집회 개최 등 활동을 함

• 2010년 4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피고인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 이들은 광고물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명운동과 집회, 집단행진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 이 활동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검사는 이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돕거나 낙선을 목표로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원심 법원은 이들의 활동이 환경운동의 일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의 항소는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은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하면서 광고물 게시, 서명운동, 집회 개최 등을 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들이 선거운동 의도가 없고 단순한 시민단체 활동으로 봤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 ‘4대강 사업’은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며, 주요 정당들도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이 활동한 지역과 출마 후보자들이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삼지 않아 직접적인 선거 관련성이 부족하다.
• 피고인들이 속한 환경운동단체는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반대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이번 활동도 평소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 게시한 광고물과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칭하는 내용이 없고, 선거 관련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진지한 선거운동 의도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이 소속된 단체가 선거운동 목적의 연대체에 가입했으나, 이들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연대체의 영향은 입증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환경운동으로 보고 선거운동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