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태종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6년 2개월전체 대비 +1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325만원
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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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2%
평균 6년
공정거래·담합1건+36%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5(12%)벌금2(5%)기각6(15%)원고승6(15%)일부승2(5%)원고패8(20%)결과 미상12(29%)
2015라20062·서울고등법원·2015-06-04
철강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3나65545·서울고등법원·2014-10-14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3D 영상물을 계약 없이 대리점 시연, 가전쇼, 영화관 입구 시연 및 블루레이 디스크 번들 제공 등으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24.9억원)
2013나2016228·서울고등법원·2014-07-17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만든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85만원 / 청구 1.1억원)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2013나2022827·서울고등법원·2014-04-03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3누14476·서울고등법원·2014-01-09
원고가 이벤트 화면을 통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34435·서울고등법원·2013-12-05
원고가 임야에 주택 건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분함.
원고패
기각
2013누9788·서울고등법원·2013-09-26·기타 형사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대원 주식 1,680,222주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12누35070·서울고등법원·2013-07-11·기타 형사
외국 전시용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이후에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이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28553·서울고등법원·2013-05-09·기타 형사
원고가 델코디자인과 계약 후 신축 건물 일부 소유권을 얻기 위해 22억 원 이상을 지급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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