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전시용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이후에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이 거부함.

• 회사는 2011년 9월 20일경 외국 전시용으로 수출했던 물품을 재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 이후 2011년 10월 6일, 세관장이 회사에 대해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회사는 2011년 5월 12일에 승인신청을 했으나, 이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회사는 미납세반출 신청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세관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외국 전시용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지 않아, 이후에 신청했지만 세관장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납세반출 신청이 면제의 필수 요건이며,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은 특정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미납세반출 신청서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에 비추어 미납세반출 신청과 승인이 면제의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주장한 관행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사의 신청이 수리 이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수입신고 수리 전에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관행이나 사후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