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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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76노2003·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
피고인 A가 용해용과 압연용 고철을 구분해 관세를 납부하며 고철을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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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68·서울고등법원·1978-06-27·2심
커피메이트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세번 분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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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41·대구고등법원·1978-01-26·2심
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수리한 후 귀항하자, 세관이 수리비에 대해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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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구156·서울고등법원·1973-12-04·2심
회사가 특관세를 내지 않자 세관이 사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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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5070·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
외국 전시용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이후에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이 거부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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