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수리한 후 귀항하자, 세관이 수리비에 대해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 소유의 원양어선이 1970년 9월 29일부터 1974년 9월 9일까지 18회에 걸쳐 외국 5개소에서 총 미화 43,528.83달러의 수리를 받았다.
• 수리 후 해당 선박은 1975년 12월 26일 부산항에 최초로 입항했다.
• 1976년 3월 31일 원고가 수리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했다.
• 피고(부산세관장)는 1976년 11월 2일 수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4,222,313원과 방위세 527,789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법적 근거 부족, 소멸시효 완성, 경제장관회의 의결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세관의 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이 관세 과세대상인지, 그리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인지였다. 법원은 수리부분이 선박 입항 시 수입된 것으로 보고, 시효는 입항일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했다.

•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은 선박이 외국에서 수리된 후 국내에 입항할 때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 과세대상이 된다.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수리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날(1975.12.26.)부터 기산되므로, 1976.11.2. 부과처분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 경제장관회의 의결은 수리선박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에 관한 지침일 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 원고가 수입신고 시 제시한 수리비용이 과세표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은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부분도 국내에 반입될 때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수리 시점이 아닌 입항 시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