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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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3노1442·서울고등법원·1974-12-03·2심
피고인이 일본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착용하거나 숨겨 입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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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9·대구고등법원·1976-05-28·2심
수출자유지역에서 가공한 북양 명태 잔설물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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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구156·서울고등법원·1973-12-04·2심
회사가 특관세를 내지 않자 세관이 사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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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41·대구고등법원·1978-01-26·2심
원양어선이 외국에서 수리한 후 귀항하자, 세관이 수리비에 대해 관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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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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