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안석태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8%)일부 승소 11(50%)원고 패소 2(9%)기각·각하 5(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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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1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5건결과 분포:실형1(3%)집유1(3%)기각1(3%)원고승5(14%)일부승12(34%)원고패11(31%)결과 미상4(11%)
86나1014·대구고등법원·1987-07-07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로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37만원 / 청구 4,992만원)
86나1405·대구고등법원·1987-06-30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96만원 / 청구 1,303만원)
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86만원 / 청구 7,801만원)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3만원 / 청구 2,755만원)
86나689·대구고등법원·1987-01-20
판매원 명의로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발생한 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만원 / 청구 1,205만원)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90만원 / 청구 3,699만원)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0만원 / 청구 1,650만원)
85나1059·대구고등법원·1986-07-01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00만원 / 청구 2,100만원)
85나1663·대구고등법원·1986-05-27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원고 소유 유류를 가압류·경매하여 환가대금을 교부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91만원 / 청구 4,876만원)
78나963·대구고등법원·1979-08-30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후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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